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3조 (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이를 관계부처의 공무원외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간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함에 있어서 소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자료와 소관계획의 제출일정등을 정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소관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중 킬로그램은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 원기의 교정을 거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하고, 기타의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이를 현시한다.

제9조 (유도단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2<%생략:별표2%>와 같다.

②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생략:별표3%>과 같다.

제1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생략:별표4%>에 의한다.

제11조 (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등) ①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상호비교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연구기관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절차의 수립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강구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홍보등 보급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관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①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준 및 절차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협회의 사업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관련기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2008.2.29>

1.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타 측정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원·기술표준원 기타 관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6494호,1999.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별표1 기본단위의정의[제8조제1항관련]

별표2 특별한명칭과기호로표시할수있는유도단위[제9조제1항관련]

별표3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2항관련]

별표4 국제단위계의 접두어